확인조사, 무엇을 확인하나요?
정기 확인조사는 정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확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등입니다. 조사 항목은 가구 소득(근로·사업·연금 등), 재산(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주거 실태, 가족 구성 변경 여부 등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유지·감액·중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판정은 지자체의 선별 기준에 따라 통지됩니다.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통지 수령 — 복지로 문자·우편 또는 동주민센터 공문으로 '확인조사 통지서'를 받습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 응답해야 합니다.
- 응답 방식 — 온라인(복지로), 전화응답, 우편, 또는 주민센터 직접 제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면 편리하지만, 전산 문제 발생 시 주민센터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 현장 확인(방문 조사) —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주거·생활 실태를 확인합니다.
- 결과 통보 —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유지·조정·중지 통보가 옵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행동하세요. 기한 내 미응답은 자동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제출 팁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 확인 가능한 서류(원본 지참 권장)
- 통장사본 — 급여 입금 계좌 확인용
- 소득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명세서, 연금·수당 지급 내역 등
- 재산증빙 — 등기부등본(부동산), 자동차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등
- 가족관계확인서 — 가족 구성 변화가 있으면 준비
- 임대차계약서 — 전세·월세로 거주 시 계약서(임대료 증빙)
제출 팁: 온라인 업로드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복지로 → 로그인 → 확인조사 메뉴). 주민센터 제출 시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지참하면 심사가 신속합니다. 사진으로 찍어 보관한 증빙도 제출 가능하지만, 해상도 및 파일명(예: 성명_증빙_20251103.jpg)을 분명히 해 두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과 일정 조정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전산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복구 단계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영향으로 온라인 응답·전산 확인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핵심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시스템(복지로) 접속 지연 시 주민센터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조치됩니다.
- 전산 장애가 확인되면 통지서에 명시된 제출기한이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통지서와 관할 주민센터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 긴급 상황(전산 장애로 제출 불가) 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면 임시 접수나 연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만 기다리지 마시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불편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방법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을 정리했습니다.
- 통지서 미확인 — 문자·우편을 놓치지 마세요. 복지로 알림 설정을 권장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누락 — 최근 3개월 자료를 준비하고 변동 사항은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 증빙 미비 —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고, 스캔본은 파일명·날짜를 명확히 하세요.
- 제출 기한 경과 — 기한 내 제출이 불가피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 여부를 문의하세요.
- 이의제기 준비 부족 — 이의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문의 방법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지서의 이의신청 안내 확인(기간·제출서류 명시)
- 이의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 첨부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접수(우편·방문·온라인 제출 가능)
- 접수 후 처리 상황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긴급한 문의는 복지로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고, 가능한 경우 상담 내역(통화 시간·담당자명·접수번호)을 기록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당장 해야 할 6가지
- 통지서(문자·우편) 수신 여부 확인
- 복지로 로그인 후 공지 확인(가능하면 온라인 응답 준비)
- 신분증·통장·소득·재산 증빙 스캔 또는 원본 준비
- 주민센터 방문 가능 시간 확인 및 예약(필요 시)
- 이의신청 가능성 대비 증빙 폴더(전자·종이) 준비
- 문의 및 상담 기록(전화·방문) 보관 — 접수번호 필수
FAQ — 자주 묻는 질문 9선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공지 —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7728&act=view&]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보도 — [출처 https://www.fornomadlife.com/2025/09/minwon-alt-issuance-guide-gov24-downtime-2025.html]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