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지원금 개념·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시리즈 1편

소상공인 고용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인건비 또는 관련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묶음입니다. 이 제도는 단일 사업이 아니라 ‘신규 채용형’ ‘고용 유지형’ ‘사회보험료 지원형’ 등 목적별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통적으로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 체결, 임금의 계좌이체 증빙 등 고용의 실재를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채용 계획인지, 인원 유지가 필요한지)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최소 유지 기간과 중복수급 제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본 글은 ‘소상공인 지원 시리즈’ 1편이며, 2편(손실보전금), 3편(에너지바우처)로 이어집니다.

목차

•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개념 요약
• 유형별 핵심 포인트(채용형·유지형·사회보험료형)
• 카드형 표로 보는 조건·지원 단가·지원 기간
• 신청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실무 FAQ
• 추천 태그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개념 요약

소상공인 고용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인건비 또는 관련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군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신규 채용형, 고용 유지형, 사회보험료 지원형으로 구분되며 모든 유형에서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 체결, 임금의 계좌이체 증빙 등 고용의 실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최소 유지 기간과 중복수급 제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유형별 핵심 포인트

신규 채용형은 상시근로자 증가와 4대보험 가입을 충족할 때 정액 단가로 지원합니다.

고용 유지형은 휴업·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지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업수당 등 일부 비용을 보전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형은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고용의 문턱을 낮춥니다.

조건·지원 단가·지원 기간 비교

아래 카드는 2025년 경기·수도권 기준의 대표 범위를 제시하며 지자체 공고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 비교(2025 · 경기·수도권)

신규 채용형, 고용 유지형, 사회보험료 지원형의 조건, 지원 단가, 지원 기간을 비교합니다.

유형	주요 조건	지원 단가(월/1인)	지원 기간	비고
신규 채용형	상시근로자 증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근로시간 준수	80만~120만 원	6~12개월	청년·취약계층 우대 시 단가 가산 가능
고용 유지형	휴업·휴직 계획 승인, 감원 금지, 임금·근로시간 관리	유급휴업수당 2만~3만 원/일 환산	최대 180일(연 한도)	사유·기간별 차등, 분기 정산
사회보험료 지원형	저소득 근로자, 4대보험 유지, 임금·근로시간 기준 충족	보험료의 40~80%	요건 충족 기간 내 상시	임금·근로시간 변동 시 조정·중단 가능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 절차는 자격 확인과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접수, 서류 심사와 보완, 지급 결정과 사후 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로 구성되며 날짜·금액·인적 정보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려를 막는 보완 포인트

근로계약 금액·임금대장·이체 내역의 수치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4대보험·고용보험 취득일 불일치는 정정 신고로 해소해야 합니다.

유지 기간 중 퇴사 발생 시 감액·환수 기준과 대체 채용 인정 기간을 확인하고 지정 기한 내 변동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 FAQ

Q.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족 고용의 허용 여부 및 제외 조항을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과 임금의 실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업장 상시근로자 산정 규칙에 맞추어 계산해야 합니다.

Q. 수습·인턴 기간은 인정됩니까?

수습·인턴 기간의 인정 여부와 단가 차이를 확인하고, 전환 이후 유지 기간 산정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중도 퇴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감액·환수 기준과 대체 채용 인정 기간을 확인하고, 지정 기한 내 변동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동일 근로자에 대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복수급 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동일 기간·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 지원 금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카드형 표로 보는 조건·지원 단가·지원 기간(경기·수도권 한정)

아래 카드는 경기·수도권에서 2025년에 활용 가능한 대표 유형의 자격 요건과 필수 증빙, 지원 단가와 지원 기간, 주요 제한 사항을 비교합니다. 지자체 공고에 따라 일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고의 확인 링크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형별 조건·지원 단가·지원 기간 비교(2025 · 경기·수도권)

경기·수도권에서 운영되는 신규 채용형, 고용 유지형, 사회보험료 지원형의 조건, 지원 단가, 지원 기간, 제한 사항을 비교합니다.

유형	주요 사업 예시(경기·수도권)	지원 단가(월/1인)	지원 기간	핵심 요건	비고
신규 채용형	서울/경기 청년일자리·지역주도형, 경기도형 청년채용지원	월 80만~120만 원	6~12개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근로시간 준수	직무·대상(청년/취약계층)별로 단가 차등 가능
고용 유지형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지자체 보완 프로그램	유급휴업수당의 2만~3만 원/일 환산	최대 180일(연간 한도)	휴업·휴직 계획 승인, 감원 금지, 임금·근로시간 관리	사유·기간별 차등, 분기 정산
사회보험료 지원형	두루누리(국민·고용·산재), 지자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보험료의 40~80% 구간 지원	요건 충족 기간 내 상시	저소득 근로자, 4대보험 유지, 임금·근로시간 기준 충족	임금·근로시간 변동 시 조정·중단 가능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와 보완 예시(경기·수도권 접수 기준)

경기·수도권 접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와 권장 보완 문구 예시를 정리합니다.

반려 사유	원인	보완 방법	권장 보완 문구 예시
계약·임금·이체 불일치	근로계약 금액과 임금대장, 이체 내역의 수치가 다릅니다.	계약서 정정 또는 추가 합의서 첨부와 임금대장 수정본 제출을 진행합니다.	“계약 정정 합의서 및 수정 임금대장을 첨부하며, 이체 내역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지연	취득 신고일이 근로 시작일보다 늦습니다.	경위서와 증빙을 첨부하고 즉시 정정 신고를 완료합니다.	“정정 신고를 완료했으며, 시작일 기준 자격을 유지함을 확인합니다.”
유지 기간 미충족	중도 퇴사로 최소 유지 기간이 부족합니다.	대체 채용 인정 기간 내 신규 채용 사실을 입증합니다.	“대체 채용을 진행하여 유지 요건을 충족했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시리즈 안내

이 글은 ‘소상공인 지원 시리즈’의 1편입니다. 아래 글들을 순서대로 확인하시어 조건 점검부터 신청 완료까지 한 번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재 구성

• 총론: 소상공인 5대 지원 한눈에 보기 — 5대 지원의 개요와 상황별 진행 순서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 채용형·유지형·사회보험료형 비교와 반려 예방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신청 가이드 — 증빙 일치 점검과 재신청 체크리스트를 준비합니다.
•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 지원 금액과 계절별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 폐업사실 증명과 재창업 패키지를 점검합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 대상 대출과 한도·금리, 준비 서류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부분부터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추천 태그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경기, 수도권, 신규채용, 고용유지, 사회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