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의 배경 — 지역이 웃는 재정 개편의 시작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가 확정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담겼습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비용이 앞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러한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 촉진 정책이 ‘재정 인센티브’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 핵심 내용 요약 — 보통교부세 산정의 새로운 기준
-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반영: 2027년부터 지방비 투입액의 일정 비율이 보통교부세에 반영됩니다. 기본 10%, 비수도권 20%, 인구감소지역 30%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 ② 생활인구 반영 확대: 주민등록 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객 등 ‘생활인구’를 반영하여 실제 소비 기반을 고려한 배분이 이뤄집니다.
- ③ 지역 투자성과 중심 배분: 소상공인 수 중심이 아닌 투자효과·소비 전환율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3.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상품권’이 ‘재정지원’으로
이번 변화로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을 넘어 지방재정 강화의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 A시의 경우, 지방비 10억 원을 투입했다면 1~3억 원가량이 교부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곧 지역 복지, 인프라, 교육 등으로 재투입됩니다.
또한 생활인구 반영으로, 관광·유입이 많은 지역은 그만큼 소비 기반과 행정 수요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도시-농촌 간 재정 불균형’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주의사항과 과제 — 정책의 진짜 힘은 ‘운영’에 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단순히 교부세 확보를 위해 발행 규모를 늘리기보다 실제 사용률, 지역 소비 전환율 등 정성적 효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 과도한 할인율 경쟁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맹점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조기 준비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FAQ
Bridge — 지역이 다시 웃기 시작하는 순간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지역의 활력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상품권 한 장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동네의 온기와 신뢰를 되살리는 약속이라면 그 가치는 이미 통계 이상입니다.
교부세 반영이라는 제도적 변화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재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비가 돌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안에서 다시 세금이 돌아오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역 순환경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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