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9월, 정부·금융권·유관기관이 전국 현장을 돌며 간담회를 연속 개최해 소상공인 애로를 직접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금 접근성 확대·금리비용 경감·폐업 단계 부담 완화의 3축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시리즈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 더드림’ 시리즈 1편입니다. 2편(금리경감 3종), 3편(폐업지원 강화), 4편(종합 가이드)도 이어서 확인하세요.
참고: 7~9월 간담회(회생·파산·채무조정, 장기연체, 새출발기금, AI·데이터, 불법추심 근절 등) → 9/4 본회의에서 3대 지원안 확정.
배경 요약: 왜 지금 ‘더드림’인가
2025년 7~9월 동안 정부·금융권·유관기관이 전국에서 연속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축의 대책(신규자금, 금리경감, 폐업지원 강화)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1편은 그중 ‘신규자금 10조원 맞춤형 특별지원’을 집중적으로 안내합니다.
핵심 한눈 요약
- 총량: 10조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중심),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으로 최고 수준 우대
- 우대: 금리 추가 0.2~0.5%p 인하(총 우대 최대 1.5~1.8%p), 보증료 최대 0.3%p 추가 감면
- 한도 상향 예시: 대출상품 한도 +66%(6천만원 → 최대 1억원), 운전자금 기준 완화(연 매출 1/3 → 100%), 시설자금 80% → 90%
- 보증 한도 예시: 운전자금 추가 +66%, 통상 3억원 → 최대 5억원
- 대상: 성실상환 소상공인(연체 없음 등), 업종·지역 제한 최소
트랙별 가이드(창업·성장·경영애로)
창업(약 2.0조원)
- 대상: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 시설자금: 설비투자 소요 90%까지(종전 80%), 지자체 이차보전(최대 △2.0%p) + 자체 우대(△1.5%p) → 최대 △3.5%p, 일부 최저 1%대 가능
- 운전자금(보증부): 한도 3억원, 금리 최대 △1.3%p, 보증료 △0.2~0.5%p 감면
- 부가 지원: 시설(1단계)·운전(2단계) 연계 + 재무/경영 컨설팅
성장(약 3.5조원)
- 가치성장대출(기업은행): 디지털 전환·사회적기업 등, 운전·시설 최대 30억원, 우대금리 최대 △1.3%p
- 스케일업 프로그램(기업은행): 매출·고용 증가, 수출 확대 기업에 운전자금 1억원, 우대금리 최대 △1.5%p
- 스텝업 보증(신보): 운전자금 3억원 또는 시설자금(소요 범위), 보증료 △0.3%p
경영애로(약 4.5조원)
- 긴급자금 패키지(‘26상반기 한시): 민생회복 특례보증(보증료 △0.5%p, 운전 5억원) + 위기지원대출(우대금리 최대 △1.8%p,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 골목상권 활력 대출: 프랜차이즈·디지털 온누리 가맹점, 금리 최대 △1.5%p, 한도 5천만원
- 가산금리 상승분 특별감면: 일시적 신용하락 차주 만기연장 시 금리 인상 억제
신청 방법: 창구·서류·절차
창구
IBK기업은행 영업점/비대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센터, 거래은행을 통해 순차 적용·접수합니다.
준비 서류(기본)
- 사업자등록증, 최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
- 매출 증빙(카드·현금영수증·계좌거래), 부채·상환 내역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설비투자 관련 견적·계약(시설자금 시)
절차
- 사전 상담: 대상·우대·트랙 적합성 확인
- 상품/보증 유형 확정: 금리·보증료·한도·만기 구조 협의
- 심사/보증 승인 → 약정 → 집행
Tip: 대환 검토 시 총비용(금리 + 보증료 + 각종 수수료)과 월 상환액 기준으로 비교하십시오.
빠른 체크리스트(30초 점검)
- 최근 12개월 연체 없음(성실상환 이력 확인)
- 희망 트랙 선택: 창업/성장/경영애로
- 필수 서류 전자파일 구비(세무·매출·부채)
- 대환 시 기존 대출 조건·중도상환수수료 확인
- 월 현금흐름 기준 상환가능액 사전 산정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대출이 있어도 지원되나요?
A. 가능합니다. 대환 또는 추가 운전자금으로 검토하며, 성실상환 이력이 핵심입니다.
Q. 금리 인하 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우대금리(추가 0.2~0.5%p)와 보증료 감면(추가 0.3%p), 상품별 기준을 합산한 “총비용” 기준으로 비교가 안전합니다.
Q.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매출·신용·보증여력 등을 종합하며, 이번 패키지는 기준 완화로 체감 한도 상향 효과가 큽니다.
Q.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기관별·지역별로 순차 출시되므로 가까운 IBK/신보 창구에서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팁: 시리즈 글을 모두 읽으면 신청 준비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즐겨찾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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