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9월, 정부·금융권·유관기관이 전국 현장을 돌며 간담회를 연속 개최해 소상공인 애로를 직접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금 접근성 확대·금리비용 경감·폐업 단계 부담 완화의 3축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시리즈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참고: 7~9월 간담회 연속 개최 → 9/4 본회의에서 3대 지원안 확정.
한눈 요약
- 대상 확대: ’24.12 → ’25.6 이전 대출까지,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대환 지원
- 규제 예외: 상환부담 경감 목적에 맞춰 담보인정비율 등 일부 예외 적용, 향후 감독규정에 명시
- 철거지원금 대출: 한도 600만원 예시, 연 4만명, 약 2천억원 공급 규모, ’26상반기 출시 목표
- 지침 명문화: ‘연체 없는 폐업’의 일시상환 요구 지양을 ’25년 중 전 은행권 업무방법서에 반영
1) 폐업지원대환대출: 대상·조건·시행
- 대상 확대: ’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최종 1개 사업장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포함
- 규제 예외 명확화: 상환부담 경감 목적의 특성에 맞춰 예외 적용을 감독규정에 명시 추진
- 시행: 모범규준 개정 후 9.5일부터 은행별 순차 시행
- 참고: 최대 30년 분할상환, 약 3%대 금리 수준 지원 가능(기 시행 패키지 연장선)
2) 철거지원금 저금리 대출: 취지·규모·출시
- 취지: 철거비 보조금이 사후 지급되어 발생하는 시차(현금 공백) 보완
- 규모(예시): 한도 600만원, 연 4만명, 약 2천억원 공급
- 추진: 은행권·서민금융진흥원 협의로 금리·조건 확정, ’26년 상반기 출시 목표
3) 연체 없는 폐업: 일시상환 지양 지침
- 현황: 실무상 일시 회수 자제 운영 → 문서화 미흡
- 개선: ’25년 중 전 은행권 업무방법서에 ‘연체 없는 폐업 시 만기 전 일시상환 요구 지양’ 명문화
- 효과: 창구별 편차 축소, 폐업 정리 과정의 신용 훼손 최소화
실전 체크리스트
- 폐업 예정일/신고서 준비, 최근 1년 상환내역·연체 이력 출력
- 대환 필요 자금 규모 산정,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 여부 정리
- 철거비용·보조금 지급 일정 확인, 브리지 자금 필요 시 사전 상담
- 지침 명문화 이후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대환이 되나요?
A. 예. 동시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철거지원금 대출은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A. ’26년 상반기 출시 목표입니다. 보조금 집행과의 시차가 크면 미리 상담하세요.
Q. 연체가 있으면 일시상환 지양 지침이 적용되나요?
A. 본 지침은 ‘연체 없는 폐업’에 초점이 있습니다. 연체 시에는 별도의 채무조정·재기지원 경로를 병행하세요.
팁: 시리즈 글을 모두 읽으면 신청 준비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즐겨찾기해 두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