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한눈 요약: 왜 지금 ‘소상공인 더드림’인가
2025년 7~9월, 정부·금융권·유관기관이 전국 현장을 돌며 간담회를 연속 개최해 소상공인 애로를 직접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금 접근성 확대·금리비용 경감·폐업 단계 부담 완화의 3축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시리즈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① 신규자금(총 10조원)
창업·성장·경영애로 맞춤형, 우대금리·보증료 감면, 한도 상향
② 금리경감 3종 세트
갈아타기(개인사업자), 금리인하요구권 고도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③ 폐업지원 강화
폐업지원대환 확대,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일시상환 지양’ 명문화
참고: 7~9월 간담회 연속 개최 → 9/4 본회의에서 3대 지원안 확정.
폐업을 미루게 하는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이 지원을 강화합니다.
핵심은 ① 폐업지원대환대출 대상 확대(’25.6월 이전 대출·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 포함),
②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26년 상반기),
③ 연체 없는 폐업 시 만기 전 일시상환 요구 지양을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한눈 요약
- 대상 확대: ’24.12 → ’25.6 이전 대출까지,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대환 지원
- 규제 예외: 상환부담 경감 목적에 맞춰 담보인정비율 등 일부 예외 적용, 향후 감독규정에 명시
- 철거지원금 대출: 한도 600만원 예시, 연 4만명, 약 2천억원 공급 규모, ’26상반기 출시 목표
- 지침 명문화: ‘연체 없는 폐업’의 일시상환 요구 지양을 ’25년 중 전 은행권 업무방법서에 반영
1) 폐업지원대환대출: 대상·조건·시행
- 대상 확대: ’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최종 1개 사업장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포함
- 규제 예외 명확화: 상환부담 경감 목적의 특성에 맞춰 예외 적용을 감독규정에 명시 추진
- 시행: 모범규준 개정 후 9.5일부터 은행별 순차 시행
- 참고: 최대 30년 분할상환, 약 3%대 금리 수준 지원 가능(기 시행 패키지 연장선)
2) 철거지원금 저금리 대출: 취지·규모·출시
- 취지: 철거비 보조금이 사후 지급되어 발생하는 시차(현금 공백) 보완
- 규모(예시): 한도 600만원, 연 4만명, 약 2천억원 공급
- 추진: 은행권·서민금융진흥원 협의로 금리·조건 확정, ’26년 상반기 출시 목표
3) 연체 없는 폐업: 일시상환 지양 지침
- 현황: 실무상 일시 회수 자제 운영 → 문서화 미흡
- 개선: ’25년 중 전 은행권 업무방법서에 ‘연체 없는 폐업 시 만기 전 일시상환 요구 지양’ 명문화
- 효과: 창구별 편차 축소, 폐업 정리 과정의 신용 훼손 최소화
실전 체크리스트
- 폐업 예정일/신고서 준비, 최근 1년 상환내역·연체 이력 출력
- 대환 필요 자금 규모 산정,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 여부 정리
- 철거비용·보조금 지급 일정 확인, 브리지 자금 필요 시 사전 상담
- 지침 명문화 이후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
FAQ
Q.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대환이 되나요?
A. 예. 동시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철거지원금 대출은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A. ’26년 상반기 출시 목표입니다. 보조금 집행과의 시차가 크면 미리 상담하세요.
Q. 연체가 있으면 일시상환 지양 지침이 적용되나요?
A. 본 지침은 ‘연체 없는 폐업’에 초점이 있습니다. 연체 시에는 별도의 채무조정·재기지원 경로를 병행하세요.
Q. 대환 확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매출·신용·보증여력과 폐업 사유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동일 차주의 기존 보증·대출 구조를 ‘상환 부담 완화’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폐업 후 재창업 계획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폐업정리 지원과 대환, 철거지원금 대출을 우선 적용하고, 재창업 단계에서는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자금 연계를 병행하는 구조가 권장됩니다.
Series: 소상공인 더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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